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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공인인증서 폐지, 어떻게 바뀌나요?

모아 2020. 12.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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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제도가 201210일부로 폐지됩니다.

1999년 도입된 이후로 21년만인데요.

그동안 전자 신분증으로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사용 시

다양한 역할을 해왔던 공인인증서이지만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보안프로그램 설치, 엑티브X 설치 요구 등

여러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불만도 꽤 있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2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 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거래 등에서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일종의 전자신분증을 말합니다.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전자입찰과 인터넷뱅킹을 시작으로

온라인 증권 · 보험, 스마트폰뱅킹 · 전자세금계산서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다.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이제는 공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

- 은행 자체 인증서,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 인증 등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사용 가능합니다.

- 1년마다 직접 갱신할 필요없이 3년마다 자동 갱신됩니다.

-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가 불편하셨다면 간편 비밀번호, 생체 인식, 패턴, PIN번호 등 여러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Q. 민간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 어떻게 다른가?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 기업의 인증서를 고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집니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권에서 이미 간편결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Q. 은행권에서 사용 가능한 금융인증 서비스는 무엇인가?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금융인증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인증서 하나를 발급받으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뱅킹과 더불어 공인인증서의 변화는 금융생활을 더욱 다양하게 누릴수 있는방면

아직은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Q. 내년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나?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하였고,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Q. 민간인증서 안전성은?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 출시가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전자서명 시장이 더욱 발전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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