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용어 바로알기2 (퇴직연금제도 유형, DB형, DC형, IRP)

일상의 이해 안 되었던 금융용어를 이해하고, 은행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퇴직연금제도 유형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지, 어떤 변천사를 거쳐왔는지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바로 알기 
 
 
퇴직연금제도 유형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설정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한 예상 추계액의 법정 적립비율 이상의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고, 이에 따른 손익 역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 시 받는 급여는 동일하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립금 운용수익 발생 시 부담금이 줄어들고, 운용손실 발생 시 부담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DB형을 도입할 때 과거 근무기간의 적립금은 제도 적용 시점을 언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과거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에”) 따라 법정 최소 적립비율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 특정 기간부터 적용할 경우 이전 적립금은 기존 퇴직금제도로 사내 유보하고 특정 시점부터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일시납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입 시점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이전 적립금은 퇴직금제도를 적용해 사내유보할 수 있습니다.
 
DB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기준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연도별 최소 적립비율

	2018	2019~2020	2021년 이후
최소 적립비율	80%	90%	100%

부담금은 월납․ 분기납 ․ 반기납․ 연납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므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DC형을 도입할 때 과거 근무기간의 적립금은 제도 적용 시점을 언제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DB형과 유사합니다.
 
부담금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중에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게 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 기업형 IRP
기업형 IRP는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징구해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탁 관리인 선정도 불필요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DC형과 동일하며, 가입 당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라도 가입 후 10인 이상이 되면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IRP)는,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적용 및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개설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개인형 IRP는.
 
개인형 IRP. 연금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30% 절감,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 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다양한 상품, 혜택 등의 
고급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